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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패륜행각 그만” 한국전쟁 유족들의 호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남문 1인시위 600일 차를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과거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남문 1인시위 600일 차를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과거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한국전쟁 시기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16일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지체시킬 경우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족들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과거사법 입법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600일을 넘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튿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의결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아세웠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여야 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은 최장 90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시로 이 제도를 악용해 시급한 법안의 뒷덜미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과거사법이 대상이 됐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에겐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유족회는 회견문을 통해 "천사의 가면을 벗고 악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전신들은 유족들을 반세기 이상 탄압·조작·은폐·축소하고 연좌제 적용 등 갖은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며 괴롭혀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남문 1인시위 600일 차를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과거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남문 1인시위 600일 차를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과거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유족회는 "(자유한국당은) 야누스의 두 얼굴로 유족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끝까지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3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과거사법을 물고 늘어지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윤호상 유족회 상임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1일차 1인시위를 할 때는 이렇게 길고 험한 여정이 될지 예상을 못했다. 이미 많은 피해 유족들이 숨을 거두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반민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안건조정위 요청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를 망각한 패륜적 행각"이라며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유족을 우롱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대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법적 절차도 없이 그냥 죽어나갔느냐"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다. 서로의 사상이 다르다고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묻겠다. 왜 피해자들이 읍소해야 하나. 이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자격은 누가 준 것인가"라며 "법안 의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파렴치한 꼼수를 중단하라. 그건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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