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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들불처럼 퍼지는 일본 불매운동, 일본계 대부업체 문제는 더 심각”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노동자·서민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최저임금을 그렇게도 공격하던 이들이(자유한국당·조선일보류),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는 이때,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를,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탓이라니, 무능이니, 일을 키운다니, 못 이긴다니, 감정적이라니”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적으로 철저히 수구냉전기득권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민생복지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 사실상 ‘정신적 일본시민권자(친일파)’로서 매국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불매운동에 나선 일부 자영업자들이나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와 민생경제연구소처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런 국내의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추악한 전쟁범죄를 진심으로 사죄는 못할망정 오히려 너무나도 치졸하게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저열한 갑질과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의 행위만큼은 제2의 경제침략이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 민초들의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과 분노 속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활약에는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상총련은 중소상공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찬성했고, 그를 위해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및 지불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재벌대기업의 탐욕·독식을 막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운동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를 이끌어낸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엔 또 “개념 차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안 팔아요·안 사요)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총련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본 불매운동을 서로서로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고, 각종 콘텐츠와 포스터 등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본 포스터 중에 이 포스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실로 잘 표현해낸 것이죠.

일본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자료사진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 일본 불매운동
국민 처지 악용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도 포함해야

어떤 분들께서 만드셨는지 몰라도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이 포스터는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처럼 우리국민들의 자발성ㆍ집단지성ㆍ참여민주주의ㆍ사회연대는 참 대단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쭉 더 많은 이웃들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안사요ㆍ안가요ㆍ안봐요ㆍ안뽑아요!”로 가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혁·개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일본 불매 및 아베 규탄 1차집회가 있었고, 다가오는 7.27일에는 광화문에서 2차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본 불매 및 아베 규탄 집회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이를 가로막고 은폐하려는 자한당 규탄집회가 그동안 계속 진행되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불매 운동 및 아베 규탄 집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불매운동으로 똘똘 뭉칠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의 일본 불매운동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여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조치로 쉽게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깃을 좁힐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들이 일본 제품인지, 특히 그중에서도 전범기업의 제품이거나 지금도 일본의 극우단체 및 극우 정치인들을 비호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연후에 그중에서도 타깃을 정해 불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계 대부업체들을 일본 불매운동의 주요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나아가 불매를 넘어 추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봅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막대한 영업이익은 민족경제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궁박하고 곤궁한 서민들의 처지를 악용해(현재 무려 2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사채수준의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민중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도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나아가 불매 및 추방운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대부업 시장의 40%를 일본계 대부업체가 장악
살인적 고금리로 국민 삶에 막대한 피해

최대주주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현재 총 19개나 되고,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6조6755억 원으로, 국내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17조3487억 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부업 시장의 40%를 일본계 대부업체가 장악한 것입니다. 2018년 말 기준 등록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6,315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40% 안팎이 일본계 대부업체 몫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계 상위 10개사 중 산와대부가 바로 일본계 대부업체이고, SBI·JT·JT친애·OSB 저축은행도 일본계 저축은행입니다. 이중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자본 JT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의 노동착취 및 노조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사무금융노조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더 끔찍한 것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24%인데(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4%로 낮춰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과 동일해짐),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23.3%로 법이 허용하는 사실상의 최대 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국내 등록 대부업체 전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이기에, 여기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살인적 고금리 비율을 빼면, 실제 한국계 대부업체들의 대부 금리는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대부업체를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제1·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정부 및 지자체, 시민사회의 공적 대부나 공적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있다면, 굳이 상대적으로 더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최근 일본 불매운동과도 연동해서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일본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연혁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연혁ⓒ법제처/금융정의연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슴 아픈 한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혜 금리를 폐지하면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건너온 것도 맞지만, IMF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일본 사채업자들에게 기회의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1962.1.15일부터 최초 시행하여 모든 이자거래에 이자율을 제한해오다가 IMF와의 구제금융협정 이행에 따라 1998.1.13일부터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대출이자율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일본 사채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살인적인 고금리 폭리를 노리고 우리나라도 몰려든 것입니다.

한편, 전국의 대부업체는 2018년 현재 약 9,649개(금융감독원 통계))에 달하는데, 대부업체가 이처럼 성행한 것은 신고제로 누구나 설립이 쉽다는 것, 무차별적인 대출광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접근의 용이성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일자리와 복지가 부족한 문제와 제1·제2금융권의 높은 문턱,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적 대부기능 공백 등이 곤궁하고 궁박한 처지의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대부업체의 폭리와 폐해, 서민들을 더욱더 빚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한국사회의 일자리와 복지가 부족한 문제, 제1·제2금융권의 높은 문턱 문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적 대부기능 공백 문제 등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금융당국의 대부업체의 폭리와 불법적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살인적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보이콧 캠페인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이자제한법(민간인 및 무등록 대부업체와의 금전대차에 적용)과 대부업법(대부업 및 금융기관과의 금전대차에 적용)상의 법정 최고금리인 24%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높은 이자율이기에, 이를 최소한 20%까지는 즉시 낮추고, 무분별한 광고나 기만적인 호객행위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이자 거래에서 연체 시 이자율(연체이자율)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는데, 최고이자율 및 연체 시 최고 이자율 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벌해서, 궁박하고 곤궁한 처지의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자발성ㆍ집단지성ㆍ참여민주주의ㆍ사회연대의 전통을 바탕으로 전국 곳곳에서,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 및 아베 규탄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들불과 같은 나라 경제와 민생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모든 일본 제품을 한꺼번에 다 같이 불매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타깃을 명확히 하여 일본 불매 및 아베 규탄 행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본 대부업체의 고금리 폭리와 횡포를 근절해야 할 것이고, 불매를 넘어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민족경제에도, 서민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호소하고 강조해봅니다.

*알림:기고 내용 중 러시앤캐시, ok저축은행 관계사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해당업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와 수정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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