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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나선 당정청, 내년 예산 ‘1조원+α’ 편성키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일본 수출도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8.0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일본 수출도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급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8.04ⓒ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소 1조원+α’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보상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적 후속대책, 특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당정청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정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04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04ⓒ정의철 기자

먼저 당정청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α이상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당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 틀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당정청은 이 같은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강력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투자도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도 약속했다.

핵심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M&A와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여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조 의장은 “우리 측은 일본 측에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국제 사회도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참 이해하지 못할 조치’로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감대를 표명했다는 보고가 (강 장관으로부터) 있었다”고 전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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