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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이 미국에 빼돌린 국정원 특활비 24억 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송금한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약 24억2900만 원)가 환수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이 2011년 7~12월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지난달 전액 환수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미국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환수는 검찰이 미국 정부, 스탠퍼드대와 1년여간 협상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6월 200만 달러 환수를 위한 검찰의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법무부와 스탠퍼드대를 직접 설득했고, 협조를 끌어냈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원 전 원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 첫 공판기일에서 200만 달러는 미국 내 ‘서부 전략 포럼’을 시작하기 위한 국정원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재직 시절 지인이 교수로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에 연구책임자 ‘코리안 체어’를 추진하다 실패하자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보냈다.

이 같은 사업은 외교부 소관으로, 원 전 원장은 반대 의견을 고려해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 산하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명의로 돈을 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로부터 초빙돼 미국으로 몰래 출국하다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원 전 원장은 현재 국고손실 사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MBC ‘PD수첩’ 제작 방해 등 9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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