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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언론 향해 “아베 정부 제 발등 찍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12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12ⓒ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들과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정책에 대한 피해는 일본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무역흑자액 중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6.5%"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라며 "개인청구권은 그 소멸이 불가역적이며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이중적 자세에 일본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일본 방사능 문제도 건드렸다. 그는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 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본의) 방사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일본 정치에 평화의 대전인 올림픽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12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8.12ⓒ정의철 기자

일본 기자들은 이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일본 교토통신의 한 기자는 “제가 보기에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중구가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등 정부·여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사용해 일본 불매운동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 아니냐"라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도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쪽에서 왜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게 불매운동을 사주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오기형 특위 간사는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불매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라며 사실을 바로 잡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일본 경제보복의 대응 카드로 제기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지목해놓고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본이 스스로 연장에 부동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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