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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처벌 위해 신상털이 수사 벌였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6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6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2013년, 2014년 두 차례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법원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다”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을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애초 문제 삼은 강간과는 별개로 신상털이 수준의 수사를 벌여 생뚱맞게 뇌물죄로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차관은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 측 증거를 봐도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설령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 확인도 안 되는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자 예단을 버리고 이 재판을 무죄 추정 원칙에서 출발해달라”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중복기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 요건은 수뢰 행위와 부정 청탁 행위인데, (수뢰후부정처사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수뢰 행위를 다시 별개의 뇌물수수나 제3자뇌물수수로 중복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뢰후부정처사를 행한 자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금액에 있는 행위를 범한다면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다”라며 “특가법의 취지는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만큼, 오는 27일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양측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액은 3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최 씨에게서 술값과 상품권 등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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