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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받아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정의철 기자

1972년 유신 반대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고문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확정판결 이후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돼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체포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자 검찰은 불온서적을 유포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이 상임고문을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그 해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그는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했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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