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MB에 특활비 상납’ 김백준 2심도 처벌 면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13.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13.ⓒ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사건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 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나 특혜에 근거해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가 아닌 ‘형법상 횡령 방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옳다며 횡령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면소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면소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가서 요양 좀 하고 오려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라며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