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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9월 초 국회 제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채실장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8.13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채실장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8.13ⓒ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전면개정 및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밝힌 후속 조치와 관련, 소재·부품 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연구개발(R&D)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내용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 6,578억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Test-Bed) 확충과 관련,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해 장비도입에 착수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책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당·정·청이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며 “당내에 구성된 관련 특별위원회와도 주요 활동 및 대책을 정부, 청와대가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위한 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을 준비 중에 있고, 9월경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그런 부분으로 일본이 궁극적으로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이에 대한 현재 일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강행하지 않기를 요청한 것과 아울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혁은 일관되게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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