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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에 반박 나선 일본... 정부 “명확한 근거 갖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수장인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일본 경제산업성 수장인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SNS 캡쳐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이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자, 우리 정부는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며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13일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위배해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고 여전히 부적절한 수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2가지 근거에 바탕을 둬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연례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같은 문제의 경우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우선하는 관행 때문이다. 또 개별 기업과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14일로 예정된 만큼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앞서 이날 일본 무역관리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장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대신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조치가)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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