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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남은 정개특위, 여전히 ‘1소위원장’ 이견에 공전만 거듭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향후 전략 논의을 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향후 전략 논의을 하고 있다.ⓒ뉴시스

활동 시한이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곳으로,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만큼 1소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원장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13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에 이를 정도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내일 오후에 (여야 간사들끼리)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체회의를 열어봤자 안건이 없어서 회의가 안 된다"며 "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빨리 (해결)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각 특위원장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곳씩 맡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을 선점하자, 자유한국당은 1소위원장을 자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주재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각 특위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당에서 꼭 소위원장직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기는 데 대한) 반대가 심하다"고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이 1소위원장을 맡지 않아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정 시한 내 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넘겨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소위가 의결을 못 하거나 시한 내에 회의 소집을 못 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며 "소위에서 보고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의 옵션이지 상임위 의결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소위를 통해서 상임위 의결을 막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정개특위를 운영해도 너무 시간이 없기에 지도부의 책임 있는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협상 논의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런 논의들이 가닥이 잡혀서 빨리 회의가 속개되는 게 최선"이라며 "만약에 계속 논의가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주에는 회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어떠한 회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겠나"라며 "늘 법안은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전체회의서 합의 시켜 통과하는 게 관례였다. 이걸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 그걸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향후 소위 회의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소위원장이 빨리 (선임)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소위원장 교체를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 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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