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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물대포 사망’ 구은수 전 경찰청장, 2심 유죄 불복해 대법원 상고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8.09.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8.09.ⓒ뉴시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7시경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총괄 지휘관으로, 현장의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겨냥해 직사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머리 부분을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당일 총괄 책임자였던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다”라며 “당시 상황지휘센터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하면 구 전 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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