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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서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비서실장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과 별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 선고 받아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과 최초 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김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켜서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았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허위증언한 혐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려다 만석으로 입장을 제지당해 법정 앞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판결 내용을 전해 듣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유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은 “오늘 재판부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5년이란 시간 동안 법대로 처리해달라며 가족만 바라보면서 싸워왔는데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죽였다. 절대로 이들에게 면죄부 주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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