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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도 실형 선고…1심보다 형량 줄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김슬찬 기자

대선을 겨냥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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