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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무사 상담일지] 내 근로시간, 어떻게 증명할까

올해 들어 근로시간과 관련한 상담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업무지시 문자가 오면 바로 일하러 가야 하는 병원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야간근무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소액의 당직수당만을 받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 등….

법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언제 업무지시를 할지 몰라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여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거나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해야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하려 한다면 미리 자신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회사도 많고, 근무시간표 등 근로시간 관련 자료는 대부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 다툼이 생기면 이를 폐기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료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난 후에는 자료확보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가장 확실한 것은 영상이나 사진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경위서 등을 요구받았다면 제출 전에 그 내용을 촬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지시 문자나 메일, 혹은 녹음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명목상 휴게시간에 즉시 업무를 처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일상적으로 받았다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근무시간표, 교대근무표, 출퇴근 카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대한 체크 자체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스스로라도 근무한 시간을 일상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동료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입증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나의 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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