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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도로공사 직접고용’ 대법 판결 기다리며 농성 들어간 톨게이트 수납원들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뉴시스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서울 고등법원 판사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고 나서 해고 노동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무미건조한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이 한 마디는 부당하게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겐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였다.…우리는 내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요금수납 해고노동자가 이 판결로 함께 직접고용 되길 바란다는 말을 듣고 싶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중 일부 내용)

29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6년만에 최종 선고된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최종 선고가 열린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 2심 법원은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요금 수납원 1,500여 명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희망을 걸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요금 수납원 업무를 하며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자회사 소속 전환 강행에 분노했다.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는 기존 용역과 다름없는 외주 하청에 불과하여 독립경영과 업무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도로공사가 내려주는 한정된 인건비 구조로는 요금수납원의 처우가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도로공사-용역 업체-영업소'의 구조와 '도로공사-자회사-영업소'의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009년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거치면서, 2차례 구조조정으로 용역업체 소속 하청 직원으로 전락했다. 요금수납원들은 경영의 위기가 찾아올 경우 자회사 소속의 노동자부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기다리며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공동주최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법원 맞은 편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 촉구 대법원 앞 1박 2일 농성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달 째 진행 중인 풍찬노숙을 끝내기 위한 절박함으로 대법원 앞 1박 2일 노숙농성에 들어간다"며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직접고용으로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자회견은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가는 길은 경찰력과 폴리스라인에 의해 봉쇄됐다. 요금수납원 350여 명(경찰 측 추산)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결국 요금수납원들은 길 건너 대법원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선실장은 "대법원은 판결하지만 직접고용은 강제하지 않는다"며 "직접고용 강제할 당사자는 도로공사와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뉴시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1도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대법 판결이 잘못돼 나온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를 버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제라도 나서 다행이지만, 대법원은 본인들의 소임을 안 했기 때문에 15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어 두 달 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도로공사영업소지회장은 "60일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캐노피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양심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이 판결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을 바로 직접고용해야한다. 그것이 도로공사가 정부의 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요금수납원들은 이미 도로공사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제반 증거와 사실 확인이 하급심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어떤 법리적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확신했다.

남 교선실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펜대를 구부린다는 말이 있다"며 "펜대를 구부리는 어용판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과 정의에 기반해서 그대로 판결문을 써 내려갈지 우리는 내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60여 일이 넘게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300여 명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15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직접고용이라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내려가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요금수납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1500명 직접고용 쟁취 요금수납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한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에 참가한다.

요금수납원들은 29일 대법원 판결을 방청하고, 확정 판결이후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들은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끝장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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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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