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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성 수출규제’ 아니라면서... “한일 관계 최대 문제는 강제징용”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자료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적정한 수출관리”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 출신노동자문제(강제징용 피해자)’”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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