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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원 승소 소식에 눈물을 터뜨린 1500명의 요금수납원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뉴시스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이겼다! 직접고용 실시하라!”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1천여 명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사이에서 기쁨의 함성과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날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부는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서와 같이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6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두 달째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해 온 1500명의 해고 요금수납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판결이었다.

요금수납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파란색(한국노총), 녹색(민주노총) 노조 조끼를 입은 요급수납원들이 서로 뒤섞여 어깨동무를 하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자축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며 눈물을 흘리는 요금수납원들도 있었다.

요금수납원 임미자(45) 씨는 “승소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집에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고 있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며 “그리고 옆에 있는 언니들을 보는 순간 눈물부터 났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스쳐 지나갔다. 당연히 승소할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승소했다니까, 그동안 고생한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금수납원 김미영(45) 씨도 “승소 소식을 듣고 눈물부터 났다. 설움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저도 가족들과 이곳에 오지 못한 동료들에게 승소했다고 연락했다”며 기쁜 마음을 마음껏 드러냈다. 이어 김 씨는 “이제 다시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왜냐면 오늘 판결 난 것은 (소송을 제기한) 300여 명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해고자는 1500명이다. 모두가 직접고용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뉴시스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8.29.ⓒ뉴시스

“1500명 전원 직접고용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에 “1500명의 해고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공사를 부추겨 수십 억을 빼간 법률집단 김앤장도, 마지막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할 거란 이강래 사장도 모두 틀렸다”며 “도로공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 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부르고 더 큰 사태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1500명 모두 직접고용되지 않으면 끝이 아니다”라며 “두 노조 요금수납원들은 하나가 되어 싸우기로 결의했다. 1500명 직접고용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 이진호 집회진행팀장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29.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 이진호 집회진행팀장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29.ⓒ뉴시스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자회사 정규직’이란 꼼수를 물리치고, 직접고용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이 옳았다”며 “오늘 싸움이 끝이 아니다. 모두가 직접고용 되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끝까지 싸워서 직접고용 이끌어내자”고 외쳤다. 김병종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도 “도로공사에 부탁한다.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길 바란다. 당신들이 보기에 우리는 힘없는 수납원이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모이자, 이 나라의 기둥이다”라며 요금수납원들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를 철회하고 1500여 명의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전 1·2심 재판부도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용역회사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전체 6500여 명의 노동자 중 5000여 명은 자회사로 갔지만,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로의 전환을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촉구해 왔다. 자회사 전환을 반대해 온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달 1일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의 해고 상태에 놓여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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