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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등 징역 1년2개월 확정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민중의소리

유성기업 등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전 대표 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창조컨설팅 법인에 벌금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경 유성기업 등 168개 사업장에 노무관리를 명목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해 사측의 노동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 세력 분산을 위해 제2 노조를 출범시키고 조합원 수 감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라는 등 구체적인 노조 파괴 전략을 사측에 제안서 형태로 제공했다.

1·2심은 “노무법인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잘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조를 와해하는 컨설팅을 했다”라며 “노조법을 위반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해 더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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