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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2심 파기…‘삼성 경영권 승계’ 부당거래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임화영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일부를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근거로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므로,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전직 대통령과 삼성 재벌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놓고 벌인 부당거래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중 말 구입비 34억원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실제적 사용 처분권을 획득하면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사용 처분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말들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산국외도피죄로 공소 제기한 79억원 중 37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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