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1,500명 직접고용 종지부를 찍기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전에 대량 해고사태를 끝내고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30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종로구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400여 명(주최측 추산)의 요금 수납노동자들은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향해 "추석 명절 전에 1500명 직접고용을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얼굴은 이날 미소가 가득했다. '투쟁'을 외치는 목소리도 힘찼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어제 대법원 판결로 1500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정직원이 됐다"며 "도로공사가 (소송당사자 368명을 제외한) 1200명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아무리 큰 산이고 견고한 벽이라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고 부서지는지 저희들이 똑똑히 보여줬다. 앞으로도 그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도로공사는 깊이 반성해야 하고,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저희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이후 민주일반연맹·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이하, 노조)는 대법 판결에 따른 노조 입장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 요구를 정리해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11일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노무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일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1,2심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파견' 형태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만들어 요금수납노동자들을 해당 소속으로 전환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요구해 온 요금 수납원들은 6월말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였다. 일터에서 쫓겨난 1500명의 요금수납원들은 거리로 나와 두 달 가까이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 에서,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6월 1일 먼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날 기존에 근무하던 영업소로 가 출근 투쟁을 진행했다. 남양양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노동자로 일해 온 유명희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5명의 해고자 동료와 함께 일터에 출근했다. 하지만 출근은 이내 거부당했다.
유 씨는 "관계자가 '지사에서 연락 받은 게 없다',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났는데, 무슨 조치가 있겠냐'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들은 한 달 일찍 해고 됐고,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더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법원이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니, 우리한테 떳떳하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대표소송 결과로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300여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 고공농성은 계속 진행된다. 또 이들의 거리투쟁도 계속된다. 이날 오후 3시 약 800여명의 양대노총 요금수납원들이 모여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31일 오후 2시엔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전체 1000여명의 요금 수납노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3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다면 그 날이 끝장투쟁 출발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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