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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 축소안’ 대뜸 던지며 조국 청문회 또 미루다가 실패한 나경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9.02.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9.02.ⓒ뉴시스

2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 증인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왔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날짜가 다 돼서야 ‘후보자의 아내·딸·어머니를 증인에서 양보하겠다’고 제안하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가 관할할 수 있는 일정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일정을 추가로 협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청문회를 하면 오늘 의결해서 가장 빠른 시일이 9월 6~7일인 것 같다. 그게 저희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으니 당초 합의 날짜와 다른 청문회 일자를 주장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의 의도된 판 깨기”라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식이든 저희는 개의치 않는다. 법대로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 법적 시한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30일과 2일, 법적 시한을 지켜주길 바랐는데 2일과 3일 하자고 하니 법사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 최종적·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그간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시간도 자신들의 시간처럼 막 쓰고 있지만, 그건 여당·청와대· 정부가 한 편이 돼서 주고받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행정부·대통령 이 관계 속에서 엄격히 정리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원칙을 자꾸 손쉽게 파괴하거나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의 혼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엄밀히 적용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걸 양보했으니, 저걸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반칙인데 어느 한 가지는 용인하라’는 식”이라며 “축구장에서 반칙이 두 개면 두 개인 거지 (어떻게) 그걸 하나로 깎아주고 감하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침대 청문회’를 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가 무산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없어졌다’며 국민 앞에서 직접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기자회견을 민주당에 요청한 데 대해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예의는 다 갖췄다”며 “국민이 알고픈 것에 대해 후보자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객관적 실체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일 기자회견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 가짜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리는 기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국민들한테 고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9~30일 충분히 협의해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쓰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일정 합의가 되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늘까지로 그 권한은 오늘로 종료됐다”고 잘라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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