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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절차 밟나...3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수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로 인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타결을 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2ⓒ정의철 기자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임명 가능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은 “지금은 7명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식품부 장관만 지난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됐고, 조 후보자를 비롯해 나머지 6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후보자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3~5일의 시한을 줬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한을 준다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무수한 의혹 가운데 뚜렷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이번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며 “재송부 기한을 정했는데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밟아야 한다고 돼 있다”라고 임명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는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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