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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수사 보도에 “검찰이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정의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공개한 것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나오고 있는 조 후보자 관련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고 낙인 찍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회 유명 인사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도 검찰에 두 번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금 검찰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박훈 변호사가 조 후보자 수사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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