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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독대 재확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김철수 기자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일본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독대해 강제징용 관련 대화를 나눴던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에는 최건호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일본기업 관련 송무, 법률자문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2년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지시로 한 변호사와 함께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총괄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선후배, 법원행정처 근무 등으로 인연이 있던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에도 수차례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눴으며, 법원행정처에서 ‘외교부로부터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의견서 제출을 촉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은 한 변호사의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그는 2014년 11월경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 하니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말했다며 이후 김앤장은 외교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최 변호사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다른 대법관을 설득하기 위할 무기로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법원 내부 동향에 대해 “한상호로부터 들은 것 같다”며 “한상호 변호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연락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었다”고 증언했다.

최 변호사는 외교부에 낼 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 그는 작성에 임 전 처장이 ‘민사소송규칙을 언급하지 말고 작성하라’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작성 이후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언급하라’고 말을 바꾸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1월 양승태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외교부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교부는 이듬해 11월 “법리적으로 한국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전범기업 쪽과 유사한 입장의 의견서를 대법원 재판에 제출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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