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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가족 증인’ 빼기로 여야 합의했지만, 정작 법사위 의결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정의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사청문회실시 안건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가족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미 증인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증인 명단 채택을 관철시키기 위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인사청문실시 안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연계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별도로 일단 청문회 실시 안건부터 처리하자고 맞섰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지원사격에 힘 입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해당 안건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 간사들은 오는 5일 오전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김도읍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과 저희(자유한국당)가 동의한 증인 명단을 12명으로 추려서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에 가서 논의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12명 명단에 조 후보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나선 데는 '졸속 합의'라는 당내 불만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어차피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더라도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원내지도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 문제로 여당에 부담을 안겼다는 항변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일정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는 청문회 개최라는 국민의 명령에 한국당이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무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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