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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딸 학생부 무단 공개..서울교육청 “엄청난 일..조사 진행중”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9.09.03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9.09.03ⓒ정의철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 자녀가 다녔던 한영외고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 역시 주 의원의 생활기록부 공개에 대해 "엄청난 일"이라면서 "보통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정보다. 그런데 이미 제공이 됐고 이 분이 알고 있는게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학생의 영어, 국어 교과 과목 성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아 '딸이 영어를 잘 해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가 해당 학생이나 부모 등 보호자(학생이 미성년인 경우)의 동의 없이 학생생활기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급학교 지원,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 몇가지 한정된 경우의 예외 상황이 있지만, 이 조차도 원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엔 같은 법 67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조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 의원이 신원 미상의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네받은 후 대중에게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3일 조 후보자 자녀 조 모(28)씨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도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조 씨의 생활기록부가 주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생활기록부 열람은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 권한 부여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서 "졸업생이 팩스 민원 등으로 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출력해준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만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현직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활기록부를 열람, 다운로드, 출력할 경우 모두 기록이 남고 이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조 씨의 생활기록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출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면서, "로그 기록 등을 통해 누가 접속했고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조사 방향, 조사 절차 등을 문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이 (자신이 가진 자료를) 다 공개한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생활기록부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유출된 것을 가진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확보한 자료의 형태나 형식 등이 분명치 않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김철수 기자

주 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하며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유출 및 공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4일 더욱 높아졌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적 목적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면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엔 정당성이 없다"면서 "학생의 정보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됐고,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돼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을 지켜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생기부를 빼내 발표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오후 중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공개한 조 씨의 학생생활기록부 학업성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며, "전과목 교과성적을 알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절제하고 자제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정보 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한편, 주 의원에게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제3자가 누구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교육부에 조 씨의 학생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해당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린다"면서 "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이 검찰이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지적하며 "(조 씨)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누가?"라고 썼다. 이는 최근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기관이 검찰이기 때문에, 주 의원에게 학생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이 검찰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글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번 언론 보도 때도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검찰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 부분(조 씨의 학생생활기록부 유출)도 검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을 볼 때, 주 의원의 생활기록부 유출 여부의 진실은 서울시교육청 조사, 경찰 조사의 결론을 확인해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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