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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명 2심,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무죄, ‘적극 부인’한 건 유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판결은 재판의 초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의혹을 후보 토론회에서 강하게 부인한 대목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번 2심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뺀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제공 = 뉴시스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이유

이렇듯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뭘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무죄이지만, 토론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봤다.

‘거짓말’로 지목된 것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이었던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당시 이 지사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라고 물은 데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2년 4~8월 사이에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당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친형을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게되면, 이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그렇다면 1심은 왜 무죄로 봤을까.

1심은 이 발언을 토론회라는 특성상 상대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영환 당시 후보의 질문 의도도 함께 살폈다. 즉 김 후보가 이 지사에게 불법 혹은 패륜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깔고 질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김 후보의 의도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의도)이 없었다”, “(그런 의도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지사가 진단 절차를 일부 진행했지만, 이는 강제입원과는 다르다고 본 셈이다.

형량도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전과’를 들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인구의 1/4에 달하는 유권자의 판단을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말을 이유로 무효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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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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