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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놓고 막판 고심...이르면 9일 결정날 듯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이후 이틀째를 맞은 이날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계속 모든 게 열려있다"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작업을 해가며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깊은 고심 중"이라며 "오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불법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던 인사청문회 결과를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게 된 건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밤에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수사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안고 있었다.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 역시 소환 조사 한 차례 없이 한 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 부담을 안긴 것도 사실이다. 야당에서는 '맹탕 인사청문회'라는 비판 속에서도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를 무기 삼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범법자 조국'을 이제 포기하라. 검찰 공격 부당하다"라며 "이제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서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시 '거센 저항'을 예고한 상태다. 당장 9월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다만, 야당의 공격은 정쟁의 성격이 짙은 만큼 문 대통령의 결정에는 오히려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5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반 여론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4차 조사(5일) 대비 4.4%포인트 감소한 51.8%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45%로, 직전 조사 대비 4.9%포인트 증가했다.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응답자(반대 51.4% vs 찬성 47.0%)의 찬반 격차는 4.4%포인트로, 응답자 전체 격차보다 작았다. 시청하지 않은 응답자의 찬반 격차는 10.1%포인트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와 관련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은 "5차 조사 직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 등이 있었다"라며 "오늘 5차 조사 결과는 이들 사건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여당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고심하는 시간은 많이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 후보자 문제를 오래 끌 건 아니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이 지난 뒤 9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 제가 마음대로 못 한다"라며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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