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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판단 기준 확립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피해자다움’ 프레임을 깼다.

아울러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해 향후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안 전 지사의 개별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옳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과 언행,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치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라며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혼동될 수 있다는 것까지 솔직히 인정했다”라고 봤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없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함을 인정해 그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인 결정적 이유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도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기각하고, ‘합의한 관계였다’라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업무를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즉각 조처하지 않기로 한 이상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안 전 지사가 다닌 미용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에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심은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폭로 이후 페이스북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했다”라며 “안 전 지사는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다”라고 봤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날인 지난해 3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한 관계라는 비서실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합의 후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적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성인 여성도 ‘위력’ 성범죄 당할 수 있다
‘미투’ 권력형 성폭력 사건 기준 마련

대법원은 또 안 전 지사가 수직적 권력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1심은 이에 대해 “위력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지사이며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세의 권세는 인정되지만, 사건 당시 폭행·협박 등을 가하지 않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장애인,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당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미투 운동에서 터져 나왔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례를 인정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했던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피해자 측 정혜선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성립 요건인 ‘위력’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축적된 확고한 법률적 정의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의 위력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노골적인 갑질이나 폭력적인 행태를 띄지 않고도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때,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호소했을 때,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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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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