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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낙마’ 실패로 딜레마 빠진 검찰, 탈정치화·인적쇄신 후폭풍 몰려온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민중의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함에 따라 조 장관과 주변부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방과 향후 법무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내정된 이후 국민적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 없이 조 장관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지난 7일이 되기 직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둘러 기소했다. 기소권을 행사해 조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었다.

그러나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에 변화가 왔다.

검찰로선 검찰 지휘권과 검찰 관련 주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조 장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외형상 조 장관이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상태에서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조 장관으로선 검찰 수사에 대응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조 후보자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수사 측면에서는 검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조국 낙마’라는 애초의 목적성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로 조 장관과 주변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이 투자한 투자처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드라이브마냥 자신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검찰
'탈정치검찰화' 의지 분명히 드러낸 조국 신임 장관

그렇다고 무작정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엔 부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과 별개로,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 현안은 향후 조 장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검찰 수사에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특수라인 중심 검찰 수뇌부의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만큼, 법무부는 정책적으로 특수부 축소 등 검찰의 탈정치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이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검찰개혁 과제이기도 했던 만큼,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반발도 크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있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 역시 검찰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특수부 축소’로 대표되는 정책적 드라이브를 건다면, 향후 검찰 인사도 특수라인의 힘을 빼는 쪽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 장관도 검찰개혁 및 인적쇄신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전제한 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명확히 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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