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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강제수사 전환해야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8건 전체를 10일 검찰에 송치한다. 모욕죄 등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4건은 기소·불기소 의견을 아예 달지 않았다.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니 절차상 문제는 없다.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고 임시국회에 정기국회까지 수개월 이어지는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그동안 사건의 몸통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모두 불응해왔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다루게 된 이상 강제소환은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상대로도 초유의 압박수사를 벌인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라면 성역 없는 수사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경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다량의 정보를 확보하여 물적 증거 분석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감추고 파헤쳐야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일반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하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썼는지, 회의와 무관하게 회의장 밖 전혀 다른 공간에서 괜스레 서로 힘겨루기만 했는지 밝히면 된다.

자유한국당이 적법 절차로서의 소환조사요구에 당론으로 ‘불응’하는 이유는 뻔하다.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감금·퇴거불응·상해·단체폭행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칫 정치생명이 끝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모두 당 간판 뒤에 숨어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과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서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의 이은재 의원의 경우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에 더해 감금·폭행·공용서류무효죄 등 혐의가 더해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 모든 범죄상황을 총지휘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더 중한 혐의가 적용돼야한다.

문제는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구인장을 발부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버티면 결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 가결시켜야하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장외투쟁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여야간 극한대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말에 새해 예산안 의결과 연계시키는 전술을 쓰다 해가 바뀌면 방탄국회로 버티고 곧바로 이어지는 총선국면에서 모든 사안을 선거투쟁으로 치환시켜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간의 공식이라면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도록 준비해야한다.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한다. 강제수사 흉내만 내다 불체포특권에 막혀 앓는 소리나 하는 검찰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체포할 국회의원은 어떻게든 체포해야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없이 기소해야한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범죄사실을 지켜보고 혐의를 특정했는데도 이들 의원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검찰이 정치만 잘 한다’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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