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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개관...개별기록관 첫 사례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개별대통령기록관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개별대통령기록관ⓒ국가기록원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 기록관을 따로 설립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적용받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관 건립은 추진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주장도 나오나,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보존처리 기능을 최소화해 건립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반박했다.

기존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면 1천500억 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면 디지털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 규모가 줄어들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할 정도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중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기록관은 172억원 예산을 투입해 3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 개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 비용 등 32억원을 편성해 부산을 비롯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할 예정이다.

이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 등과 연계돼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민간에서 건립하는 대통령기념관, 지역에 이미 건립돼 있는 문화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비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필요한 기계적인 중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가 주로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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