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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결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제공 : 뉴시스

[기사보강 | 11일 11시19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양자협의 요청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다. 요청을 받은 일본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개시 후 60일간 합의점을 찾는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패널 설치와 양국의 보고서 제출‧검토, 상소 등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장기전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각료(장관)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
WTO 분쟁해결 절차ⓒ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모두 세 가지 ‘주요 위반사항’을 제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WTO는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GATT 1조는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어기고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수출제한을 실시했다고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시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했는데, 이는 GATT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판단했다.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일본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이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무역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GATT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은 수출규제 시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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