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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 北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기각’…부적절, 행정소송 제기할 것”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민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한 진정 제기를 기각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기획탈북이 아니다라고 결론낼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신속히 요청하였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획탈북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였으니 수사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참 뒤늦은 결정문에서라도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결론을 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오민애 변호사는 “관련 기관인 통일부, 국정원, 검찰청 등에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어느 곳도 책임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인권위만 유일하게 진상조사를 했다”며 “1년6개월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인권위는 어떤 취지인지도 밝히지 않고 결정문만 보냈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인권위 조사를 살피고 있다고 했고, 인권위는 고발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면서 책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인권위가 법원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증거부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과 지배인의 통화녹음 파일이 보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멸실 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입국과정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다수의 여종업원은 자의 입국했다’는 인권위 판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재하는 증거는 외면한 채 일부 종업원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6. 4.5.경 한국으로의 입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자의에 의한 입국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인권위가 ‘인권감수성 원칙’을 버리고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사가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 증거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감수성 원칙을 무시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면 강제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기각 결정을 내리느냐”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결정문 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조사를 지연 없이 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 조사완료 시점을 밝혀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심의완료 시점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인터뷰 이후 기자회견 부분을 인권위가 어떻게 조사 결과에 반영했고 그 뒤 인권위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변 TF는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향후 검찰 추가 고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결정까지 반영한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돼 유엔 인권이사회에 9월말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6년 4월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집단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 총선을 닷새 앞뒀던 점, 이례적인 집단입국 등으로 인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등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집단입국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부당한 기획입국이 있었고, 통일부는 자유의사로 집단입국을 했다는 내용을 발표해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5월 탈북을 주도했던 지배인 허씨와 탈북여성 4명이 JTBC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해 7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북과 관련해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의혹이 심화되자 인권위는 2018년 7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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