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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박차 가하는 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수립 주문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민중의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 수립을 주문하는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 비법조인 참여 확대 및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참여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법무검찰 조직의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되면서 정병하 전 본부장이 사임해 2개월 가량 공석인 상태다.

현재 법무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차기 본부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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