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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들, ‘제명 취소’ 소송에서 패소
지난 2월 1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 이형식 의장 30일 출석정지 등을 의결한 뒤 의회 청사 앞에 엎드려 군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 2019.02.01
지난 2월 1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 이형식 의장 30일 출석정지 등을 의결한 뒤 의회 청사 앞에 엎드려 군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 2019.02.01ⓒ뉴시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54)·권도식 (61)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 폭행과 도우미 발언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오면서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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