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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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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 영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 영장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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