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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알코올 중독 아내 때려 살해한 남편 징역 10년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뉴시스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남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내 B(39)씨가 소주 여러 병을 마시고 만취해 집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피해 당일에도 안방의 침대를 어질러 놓은 채 누워 있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 및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생활 유지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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