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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장관 사태,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청년들과 대담을 가졌다. 대담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김군과 하청업체 시절부터 같이 근무를 함께 했던 친구들을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계약직 물리치료사, 취업준비생, 청년 건설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시작된 대담은 오전에 시작해 오후가 되어서야 끝났다.

대담에 참석한 청년들은 조국 장관의 ‘딸’ 논란으로 자신들이 느낀 박탈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조 장관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조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후 첫 행보로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이 ‘이벤트’가 아니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의 ‘딸’ 논란으로 한국사회의 불공정, 특권의 대물림과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11일의 만남이 청년들이 느꼈던 박탈감이 좌절로 남는 게 아니라 공정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조 장관 한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담 자리에서도 청년들이 밝힌 것처럼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통해 특권 교육을 해체하고, 채용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고식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특권층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공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구조적 제도개혁 없이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주장한 것처럼 청년들의 열악한 삶의 현장으로 정치가 더 많이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맞이해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공평’을 언급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평한 나라를 만들려면 몇 마디의 선언으로는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며 한계를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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