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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게해줄께” 피의자에 1억 요구한 판사출신 변호사 실형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뉴시스

수사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건 피의자에게 1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12년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퇴직한 박씨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를 만나 “검찰에 작업해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임료 1억원을 주십시오”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수임료 4억1819만여원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합계 1억2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법절차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1년6월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 받진 못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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