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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한심한 대미 ‘아첨 외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일본이 미국의 옥수수를 대량 수입키로 한 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미국산 옥수수 70억 달러어치(270만 톤)를 전격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남아도는 옥수수를 처리하지 못했던 미국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미국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일본 내부에조차 ‘굴욕 외교’ 혹은 ‘아첨 외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듯 일본은 이달 초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렸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의에서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를 늘리는 일에 미국이 동의해 줄 것을 기대했다.

참다랑어는 일본에서 고급 횟감으로 쓰이는 어종이지만, 멸종 위기에 처해 각 나라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한정돼 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참치 가격은 올해 30% 이상 급등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에 배정된 쿼터량을 10~20% 늘려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보기 좋게 일본의 뒤통수를 쳤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참다랑어의 멸종을 막아야 한다”며 일본의 주장에 강력하게 비토를 놓은 곳은 미국이었다. 결국 미국의 반대로 일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일본 내부에서는 “믿는 도끼(미국)에 발등이 찍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굴욕적 외교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형제애를 기대했지만, 미국에게 일본은 형제는커녕 ‘호구 잡힌 국가’였을 뿐이다.

게다가 트럼프의 미국은 한번 등을 보인 상대를 더 무참히 짓밟는 성향을 보였다. 결국 일본의 아첨 외교는 국제적인 망신과 경제적 손실만을 유발한 채 마무리됐다. 일본 외교의 대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주적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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