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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판 “한국이 국제법 위반, 한일관계 기초 뒤집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NHK 홈페이지 캡쳐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를 수용한 우리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연대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일·한미일 간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다”며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미일·한미일 간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 ‘조건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분석해 기회를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의 개각 이후 주요 각료들이 출연해 포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일제히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한 위반”이라며 “한일 관계는 이 문제(대법원 판결)를 한국이 수정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을 언급하며 “일본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감정적이지 않게 제대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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