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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대북 무력행사 않겠다” 재확인...북미회담 실질성과 도출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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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라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북한의 '체제 안정보장' 요구에 화답한 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방안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 정상은 작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실무협상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북미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라며 "지난주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나서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첫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POW)와 유해(MIA) 송환 등 4개 항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은 본인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어떤 것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합의가 결렬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새로운 방법'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라며 "체제 보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방위비분담금과 무기 구매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위비분담 협상에 관해 각자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 및 미국 무기 구입 증가, 또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 기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등 양국 간 현안 그리고 여타 지역 내 문제에 대처해나가는 데 있어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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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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