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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무사 상담일지] 근로계약서, 이 부분을 주의하자 (1)

1. 작성뿐 아니라 교부도 사용자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와 나눠 가지는 것(교부)도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사용자만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거나 작성을 하고도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반드시 작성·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는 자세히 적을수록 좋다

노동자를 어디에서 근무시킬 것인지,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권한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마음대로 어기고 아무 곳에서나 근무하게 하거나 아무 일이나 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소년유니온이 ‘청소년 호텔, 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소년유니온이 ‘청소년 호텔, 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 수습기간과 시용기간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거나 ‘입사 후 3개월 이후 근무태도와 능력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 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습’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말해 이미 본 채용은 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에서 정식 직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하고, 노동자의 근무태도와 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시용’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수습이나 시용기간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 또한, 상대적으로 해고가 쉽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도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시용기간을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휴게시간이 너무 길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일별로 근무시작 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근로시간만 확인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휴게시간’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2시간이 넘게 기재하여, 실제로는 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에 4~5시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회사라면 되도록 취업을 피하거나 항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취업을 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고 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고] 내 근로시간, 어떻게 증명할까

김종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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