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조국, 2차 ‘검사와의 대화’ 이후 “인력부족 신속 해결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7ⓒ정의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인력부족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방문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파견 검사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 건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1차 간담회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파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과부하를 호소한 의견들이 많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천안지청 청사에 도착해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이상돈 검사가 순직한 곳”이라며 “이 검사는 30대 나이에 몇 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다가 단 한건의 사건만 남기고 순직했다”고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검사와 같이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듣기 위해서 왔다”며 “의견을 듣고 법무부에 돌아가면 향후 정책 논의 등을 할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3명의 수사관 등 직원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검사 13명, 직원 2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