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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끝에 한미 방위비분담 1차 협상 종료…“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협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24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24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외교부 제공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25일 마무리됐다. 차기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미국 측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째 협상을 벌였다.

외교부는 협상 직후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 민중당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 민중당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약 6조원(50억 달러) 가량 소요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전날부터 방위비 인상에 대한 '기대와 원칙'을 피력하고, 한국 측도 나름의 입장을 밝히며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3개월 안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MA는 해당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특별협정으로 체결됐으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명목으로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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