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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는 종북’ 변희재 발언…법원 “인격권 침해, 2300만원 배상해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는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6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통진당 의원인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씨에 대해 ‘종북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일부 보수매체는 변씨 글을 인용해 성명을 내거나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문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북’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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