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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때 검사팀장과 통화” 조국 발언 여파로 한때 본회의 정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정의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택의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빌미로 대정부질의 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깜짝 놀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그것은 장관의 생각"이라며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통화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정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30여분간 본회의를 멈춰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정회에 "국회 운영을 왜 마음대로 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행위가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직권 남용이고,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 사안이라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우리 당은 (조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사퇴’ 글귀가 써진 피켓을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사퇴’ 글귀가 써진 피켓을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뉴시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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