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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 김성태, 재판 출석..KT 새노조 “법정구속하라”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27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27ⓒ김철수 기자

딸을 채용해주는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러자 해당 건으로 김 의원을 고발한 KT 새노조 측이 "김성태 의원이 누리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지 개인 범죄에 대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KT채용 청탁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 측이 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하지 않고도 최종 합격 하는 등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이같은 채용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날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 측은 성명을 발표해 "김성태 의원이 죄의 댓가를 받을 시간이 왔다"면서 "이에, 법원과 검찰에 다음의 2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딸 부정취업을 받고서, 김성태 의원이 KT에게 제공한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라며 "정치 권력자의 자녀가 대기업 등에 부정취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kt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임에도 kt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당시 CEO 이석채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지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짚었다.

이들은 "정치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신종 '정경유착'으로 사회적 평가를 해야 한다"라며 "김성태 의원 사건은 이후 모든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뇌물죄로 간주하여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이 검찰고발을 당한 이후, 정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대로, 뇌물을 제공한 kt 관련자들은 소환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다"면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단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에 대한 특권이거나 특혜일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같은 수준의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김성태 의원) 검찰이 긴급 구속을 하든지, 법원이 법정구속을 판결하여야 한다"며 "김성태 의원에 대한 특혜가 지속된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된 KT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민중당, KT새노조 등은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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